파혼위자료 받을 수 있는가?

 

 

 

 

 

한 사람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고, 마음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는 거 같아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이혼을 했다거나, 실제 학력이나 나이 등을 속여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결혼을 할 생각에 굉장히 들뜨고 행복하고, 결혼식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하여 이미 전부 생각하고, 환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 때에는 상대가 관계에 충실하지 않을 때라거나, 신뢰를 주지 않고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결혼을 자꾸만 급하게 하는 것 같을 때 등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점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 상대의 가장 큰 단점을 알게 된다거나, 혹은 상대가 신뢰를 잃는 행동을 했다거나, 상대가 모든 것을 속여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는 등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파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결혼식장 비용, 스드메 비용, 신혼집을 마련하였다면 그 비용, 웨딩촬영 비용, 각자 예물 비용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시간까지 너무 아깝고, 허무하고 억울하며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 파혼을 하게 되는데 파혼을 하고 이대로관계만 청산하기에는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아까울 것이므로 파혼할 때 결혼식을 준비하며 들인 비용과, 일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파혼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어야 합니다.

 

 

 

 

 

 

파혼을 할 때에는 두 사람이 약혼을 했고,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혼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약혼식을 잘 올리지 않는 우리나라는 증명하기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은 두 사람의 결혼 의사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결혼식이나 약혼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한 사실, 결혼식을 준비한 내역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 신혼집을 마련했다면 그 비용과 대출을 했다면 대출 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을 정리하여 파혼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파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Q 씨와 남성 W 씨는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돈도 어느 정도 모았다고 판단하였고, 상견례를 한 후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물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차례대로 해결해나가며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Q 씨가 W 씨를 굉장히 신뢰했고, 사랑해서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W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뭔가 숨기려는 듯 하는 행동이 보였습니다. Q 씨가 W 씨와 W 씨의 행동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했지만, W 씨는 그냥 회피하였습니다.

 

Q 씨는 일단 결혼 날짜도 정해졌기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Q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W 씨를 잘 알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맞냐고 물었고, Q 씨는 "물론 서로 안 지 오래됐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Q 씨의 한 친구는 "내 지인 중 W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W 씨가 한 번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Q 씨는 약혼 후 W 씨의 행동이 이상했기에 친구에게 자세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해 자녀가 있는 W 씨지만, W 씨는 학벌과 현재 연봉을 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혼한 이유는 그가 전 부인을 때리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Q 씨는 W 씨가 이혼한 사실을 몰랐고, Q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B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B는 본색을 드러내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Q 씨는 "우연히 알게 됐다"며 "지금 누가 가르쳐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W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당한 Q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Q 씨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W 씨가 Q 씨의 집을 나섰고, Q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Q 씨는 W 씨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소송대리인과 파혼소송을 제기하고 W 씨의 이혼경력, Q 씨의 상해 진단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Q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1,500만 원의 파혼위자료와 여태 Q 씨가 W 씨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불하였던 비용의 5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 씨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파혼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