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맞소송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원치 않는 상황이라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를 믿어준 주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배우자의 배신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과 배신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보복을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보복성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배우자나 상간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명예훼손죄로 이어질 수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입니다. 이런 경우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은 큰 실연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당신을 속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당신과 바람을 피운 사람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정행위를 한 탓도 많지만, 전쟁이 끝난 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되는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전후 상황이 있는 경우도 많고, 설령 양쪽이 실수를 하더라도 양쪽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륜의 피해자가 상간녀명예훼손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녀명예훼손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W 씨와 남성 G 씨는 의사와 환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G 씨는 과거에 피부에 알르레기가 심해 꾸준히 피부과를 다니곤 했었는데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거기에서 W 씨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W 씨는 G 씨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W 씨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G 씨는 조심스럽게 W 씨에게 점점 다가갔고, 굳게 다짐을 하고 번호를 물어보며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W 씨는 마침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두 달 정도 되었기에 G 씨의 데이트 신청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W 씨도 G 씨의 외모도, 친절함도 좋았기에 수락을 했고,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G 씨는 W 씨에게 고백했고 W 씨도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G 씨가 W 씨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기는 했지만, 어딘가 변명 같아 보이는 행동이나 말들이 수상쩍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G 씨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기에 두 사람은 약 10개월 정도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W 씨가 G 씨의 집 앞에 서프라이즈로 찾아갔고, 그 사실을 안 G 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화를 냈습니다.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던 W 씨는 G 씨에게 사실 자신은 유부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W 씨가 당장 헤어지자고 했는데 G 씨는 차라리 아내와 이혼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빌었습니다. W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일단은 헤어지고 혹시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G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W 씨를 매일같이 찾아갔고, 그런 G 씨의 행동에 이제는 지쳐버린 W 씨가 그럼 당분간만 잠깐 가끔만 만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던 어느 날 W 씨에게 상간녀소송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후회되는 심정이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G 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미 일이 저질러졌기에 G 씨의 아내를 만나 잘 설득해 소송 취하를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W 씨와 G 씨의 아내가 만났고, G 씨의 아내는 W 씨를 보자마자 뺨을 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언성이 높아져 G 씨의 아내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W 씨가 병원에 출근을 해보니 병원 문 앞에 W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G 씨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낱낱이 적어놓은 대자보가 붙어있었습니다. W 씨는 얼른 그것을 떼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는 중 밖에서 큰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G 씨의 아내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W 씨를 본 G 씨의 아내는 머리를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W 씨를 향해 병원 집기들을 이것저것 집어 던져 결국, W 씨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W 씨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G 씨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W 씨가 확보한 증거에는 G 씨의 아내가 게시한 대자보, 병원 내부 CCTV,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W 씨는 상간녀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자신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G 씨가 속이고 만나왔고 중간에 알게 되어 헤어졌지만, G 씨가 악착같이 매달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것이며, 그 사이에 G 씨의 아내 S 씨가 병원에 찾아와 불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대자보까지 붙여놓고, 환자들도 많은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자신을 때렸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자신도 상간녀의 입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상간자소송은 취하되었고 W 씨는 G 씨의 아내를 상간녀명예훼손죄로 신고하며 W 씨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한 채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