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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위자료 받아내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3. 16:12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 이외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상대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대가 나를 속인다면,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륜이혼위자료까지 생각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이혼위자료의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고, 단순히 내가 배우자를 의심한다고 해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혼소송에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1년 정도만 짧았어도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을 텐데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아이를 갖기로 합의한 뒤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출산 후 우울감에 빠졌고, 남편 B는 아내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 A는 남편 D 씨의 노력 덕분에 차츰 회복된 것 같고, 남편 D 씨는 안심했습니다. 아내 S 씨는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심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져서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 A 씨가 외출이 잦아진 것에 대해 안도감이 들었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S 씨가 남편 D 씨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지만,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와의 신체 접촉을 피하며 "아이들과 자겠다"고 말했고, 부부는 함께 잠을 잔 날이 줄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인가'라는 생각이었고, 아내 S 씨와 직접 대화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친구 만나러 집 근처 카페에 간다"고 연락했고, 남편 D 씨는 퇴근 후 카페에 갔으며 아내 S 씨는 퇴근했다.

 

카페를 들여다보니 아내 S 씨가 앉아서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선 이 장면을 찍고 난 뒤 남편 D 씨는 충격에 휩싸여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걱정했습니다. 아내 S 씨가 남편 D 씨와 같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인지,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나 불륜이혼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아내와 상간남이 불륜관계로 만났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객관적인 조언을 들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폭력, 학대, 학대, 간통 등의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GPS, 녹음기, 도청, 사설 심부름업체까지 모두 법에 위반하는 경로이기에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아내 S 씨의 SNS를 검색해보니 새 계정이 있고 계정이 잠겨 있어 친구를 신청하고 계좌를 확인해보니 간통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신체접촉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함께 놀겠다고 한 곳으로 찾아가 그들의 말을 댓글에 올렸습니다. 일전에 아내 S 씨와 시댁 식구들이 만나는 것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하자 남편 D 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누구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관계를 유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S 씨와 교제한 직후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D 씨는 아내 S 씨를 집으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사실 만난 지 7개월 만에 친구들과 놀면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이들이 있는 유부녀라고 해서 호기심에 만났어요."

 

남편 B 씨는 이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다음날 자신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 S 씨와의 신뢰가 깨졌고 계속 아내 S 씨를 의심하며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D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혼하며,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불륜이혼위자료 2,300만 원을, 상간남은 남편 D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받으며 불륜이혼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