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약혼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형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상견례 이후 결혼식을 하게 되지만, 두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문제들은 종종 결혼 전에 발생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파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져 교제를 하고 헤어질 때 겪는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그 결혼식을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 날짜를 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미 결혼식장 비용, 스트메, 예물과 혼수 등에 상당한 돈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혼해제의 경우, 약혼 당사자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상대의 잘못에 대하여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금액이 클수록 법적 분쟁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에는 약혼해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민법 제804조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며,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였던 모든 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여 파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혼위자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S 씨는 연애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고, 여성 A 씨와 남성 S 씨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하루빨리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S 씨는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모았다고 판단하였고, 상견례를 한 후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물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차례대로 해결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여성 A 씨는 남성 S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사랑해서 남성 S 씨가 여성 A 씨에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성 S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뭔가 숨기려는 듯 하는 의심쩍은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성 A 씨는 남성 S 씨와 남성 S 씨의 행동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남성 S 씨는 그 자리를 회피하였습니다.

 

 

 

 

 

 

여성 A 씨는 일단, 결혼 날짜도 정해졌고, 청첩장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성 A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남성 S 씨에 대해서 잘 알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여성 A 씨는 "물론 사귄 지도 3년이 넘었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성 A 씨의 한 친구는 "친한 언니가 남성 S 씨를 알고 있는데, 남성 S 씨가 A 씨를 만나기 전에 한 번 결혼했다 이혼한 것도 알고 있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A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당황했고, 친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여성 A 씨는 약혼 후 남성 S 씨의 행동이 이상했기에 친구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남성 S 씨였고, 남성 S 씨는 아내 A 씨에게 학벌과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연봉을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으로, 남성 S 씨가 과거에 한 번 이혼한 이유는 남성 S 씨가 전 부인을 때리고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여성 A 씨는 남성 S 씨가 이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여성 A 씨에게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믿고 싶지도,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여성 A 씨는 남성 S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성 S 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여성 A 씨는 "우연히 알게 됐다"며 "지금 누가 가르쳐줬느냐가 중요하냐"고 말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S 씨는 화를 참지 못한 채 여성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여성 A 씨는 남성 S 씨에게 맞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 남성 S 씨가 여성 A 씨를 그대로 두고 여성 A 씨의 집을 나섰고, 여성 A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성 A 씨는 남성 S 씨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소송대리인과 파혼소송을 제기하고 남성 S 씨의 이혼경력, 여성 A 씨의 상해 진단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A 씨의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3,000만 원의 파혼위자료와 여태 여성 A 씨가 남성 S 씨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불하였던 비용의 5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A 씨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파혼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