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절차 확실히 알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태가 되고,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분쟁 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해소를 하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쟁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여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를 더욱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판이혼소송 절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 소장을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하고, 이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방 배우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조정절차가 필요하며, 부부는 이 절차를 통하여 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후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관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해소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정절차가 실패하게 된다면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절차는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2년 이상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만약, 재판이 너무 오래 연장되면 기간은 3년, 4년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을 마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판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부부의 결혼 기간 동안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D 씨의 심각한 음주 문제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았기에 남편 D 씨에게 알코올 중독 모임이나 이러한 모임에 가기 싫다면 개인 치료사와 상담사를 찾아 남편 D 씨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지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그런 아내 W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 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아내 W 씨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계속 음주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W 씨는 도대체 남편 D 씨의 알코올중독 증세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 W 씨는 알코올 해독에 좋다는 음식도, 치료도 함께 다니며 거의 수발을 드는 것처럼 자신의 생활은 전혀 없이 힘들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그 증세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아내 W 씨는 남편 D 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남편 D 씨의 의지박약,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아내 W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지내도 나아질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남편 D 씨의 반복되는 음주로 인하여 가정 경제도 힘들어지게 되고, 가정 경제와 남편 D 씨, 육아와 집안일까지도 전부 홀로 책임지고 감내해야 하는 아내 W 씨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 W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당장 본인이 먼저 죽을 것만 같아 소송대리인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듣기 위하여 찾아갔고, 남편 D 씨의 알코올중독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W 씨는 걱정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이혼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었는데, 부부는 아내 W 씨의 홑벌이를 하고 있었기에 남편 D 씨가 술을 마시느라고 한 달에 술값만 몇십, 몇백만 원을 쓰니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고, 몰래 아내 W 씨가 모아놓은 돈까지 찾아내어 남편 D 씨는 전부 탕진하였기에 아내 W 씨는 당연히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고, 남편 D 씨가 유책배우자이니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걱정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을 덜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 D 씨와의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W 씨 측은 남편 D 씨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증거에는 남편 D 씨가 음주를 위하여 사용한 카드 내역, 아내 W 씨가 매일같이 남편 D 씨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오라며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두 사람이 함께 다닌 알코올중독 치료센터의 치료 내역 등이 있었습니다.

 

 

 

 

 

 

아내 W 씨 측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D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남편 D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며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W 씨에게 주며, 남편 D 씨는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아내 W 씨는 걱정했던 비용적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으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한 결과, 남편 D 씨와도 원만하게 혼인해소를 하게 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