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원고가 잘못 알고 있다면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몇 년 전까지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가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접수한 뒤 두려움 때문에 소송에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수용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판결이 나게 될 금액에서 최소한의 결과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소송방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할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소송을무대응으로 일관하게 될 경우, 해당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종의 무변론판결로 인하여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00%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간녀소송방어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신이 잘못한 만큼의 금액과 부정행위의 정도만을 가지고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W 씨와 남성 D 씨는 회사 입사 동기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마침 나이도 비슷해 더욱 친밀감을 느꼈고 서로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우울한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도 하고 같이 만나 밥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 D 씨가 결혼을 했고, 여성 W 씨는 남성 D 씨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였고 남성 D 씨의 아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남성 D 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흘렀고 아직 자녀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 W 씨와 남성 D 씨의 관계는 남성 D 씨가 결혼하고 나서도 유지를 해왔고, 남성 D 씨의 아내 R 씨는 여성 W 씨와 남성 D 씨의 그런 관계가 못마땅했습니다. 결혼도 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적으로 연락도 하는 것이 이상했고 아무리 봐도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남성 D 씨에게 물어보면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며 그냥 동성 친구나 다름없는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성 D 씨의 아내 R 씨는 이제 여성 W 씨랑 만날 때 본인도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했고, 남성 D 씨는 그럼 여성 W 씨가 너무 뻘쭘하지 않겠냐며 여성 W 씨를 생각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R 씨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며 결혼을 도대체 누구랑 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남성 D 씨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회사에서도 가장 의지할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연을 끊어낼 수가 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남성 D 씨는 여성 W 씨에게 이러한 일을 전부 이야기했고, 여성 W 씨는 R 씨의 말이 맞다며 만남도 줄이고 연락도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D 씨는 그냥 친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냐며 말하자 여성 W 씨는 사실 남성 D 씨를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까지 한 사람을 더는 좋아할 수 없다며 그냥 여기에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 D 씨는 난감해졌고, 그럼 일단 그 관계를 끝낸 후 R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R 씨는 남성 D 씨가 그 관계를 끝낼 마음이 없어 보여 이미 여성 W 씨에게 상간녀소송을 한 상태이고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성 D 씨는 진짜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이제 연락도 안 할 건데 그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했고, R 씨는 이미 소제기를 헸고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몇 번을 말했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할 때 듣지 왜 이제 와서 후회하냐며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W 씨는 R 씨가 보낸 소장을 받고는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남성 D 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고, 자신 혼자만 좋아하는 감정을 품고만 있었지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그냥 친구 관계일 뿐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하여 소송 기각을 목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W 씨와 남성 D 씨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 W 씨 측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친분사이이며 사적으로 만난 것도 회사가 야근하게 되면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것과 사적으로 연락을 해도 회사 이야기 아니면 남성 D 씨의 결혼생활 이야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W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R 씨가 제기한 상간녀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렇게 여성 W 씨는 상간녀소송방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