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추행 엄연히 오해야!

직장성추행 엄연히 오해야!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사내에서 여직원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로 인해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기 위해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제작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큰 이슈를 끌고 있는 미.투운-동이 활발해 지면서 직장내에서 회식문화가 과거에 비해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상사직원이 하사직원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식자리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별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로 변화하였죠.

 

 

직장성추행이란?

 

 

하지만 직장내에서 잠시 발생한 터치 또는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얼굴 붉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사이로 변질이 된다면 곤란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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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경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여성에게 인사이동을 하면서 몸매가 어떻다는 등의 성적 발언을 하여 신고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모 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모 기업의 대표 아들인 A는 평소에 친구나 친구 와이프 에게도 외모에 대한 발언을 자주하는 편이었습니다. 자기관리에 투철하다보니 조금만 통통하거나 몸매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회사내에서 발생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와 같이 운동을 좋아하던 여직원 B씨는 20대 후반의 키도 크고 몸매관리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헬스장가서 몸을 다지고 일명 눈바디를 매일 체킹하면서 자신의 라인에 신경을 자주 쓰는 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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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와 B를 포함한 팀 내 회식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다소 취한 B는 집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백마탄 왕자와 같은 느낌으로 A는 여직원 B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택시 안에서 여성 B의 어깨를 주무르고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감기한을 어기면 혼쭐을 내준다고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B씨는 순간 뿌리치고 싶었지만 오래 근무하였고 인사담당을 맡고 있던 A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넘어갔다간 계속 될 것 같아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A를 고소하였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는데요.

 

 

또 다른 사례

 

젊은 나이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한 20대 중반의 남성 A군은 초반엔 회사 생활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을 해가면서 친해진 상사 B여성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쾌활하고 긍정적이었던 B여성은 A군과 친하게 지내며 이야기도 자주 주고받았는데요! 팀 내 회의시간에 원피스를 입고 왔던 B여성의 옷을 본 A군은 순간 B에게 "오늘 옷 이쁘시네요! 엉덩이가 되게 탐스러워 보여요! 내일도 그거 입고 와주시면 안되요?"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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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황한 B는 직장내에서 수치심 유발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었고 직장성추행으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A군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나서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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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직장성추행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강력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르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차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 중 성악가가 동성의 제자를 성폭행 하여 7년이하의 징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판결로 언론을 뜨겁게 닳아 오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계에 있는 관계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반해 어꺠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장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 자체적으로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감봉 등 중징계로 인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모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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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거치신 후 직장에서의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시급히 변호사 찾아 체계적으로 조사부터 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법적 조력을 받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