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높이려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일방 배우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말 맞는 결정인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절대 이혼보다 더 중요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합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피고의 입장이 되어버린 상간자에 대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냥 이성과 단순 친분관계인데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유부녀인지도 모르고 만났는데 갑자기 소송을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고, 피고인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ㅂ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혼인해소를 고려할 경우 상대방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적인 조치만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순결을 지킬 정조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김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으로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진행하게 되는 것이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민사 법률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들게 되어 바로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육아를 하는 것 등에 대하여 걱정이 되어 혼인해소를 하지 않고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3년은 있다가 아이를 갖자고 합의를 했기에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생활을 최대한 길게 즐기고 싶었기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며 최대한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F 씨가 이번에는 친구들과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D 씨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 함께 있었고, 친구들도 만나 술도 진탕 마시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훌쩍 지났고 남편 F 씨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남편 F 씨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스킨십을 마다하지 않던 남편 F 씨인데 아내 D 씨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방어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 D 씨는 멋쩍었지만 이제 막 돌아와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편 F 씨가 씻고 있을 때 아내 D 씨가 남편 F 씨의 짐을 정리하다가 네일 팁이 떨어진 것이 있어 남편 F 씨의 옷에 붙어 있어 아내 D 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짐을 다 꺼내 하나씩 보았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여성과 뽀뽀를 하며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는데 그 주인공은 남편 F 씨였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아내 D 씨는 당장 남편 F 씨에게 달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져 물었고, 남편 F 씨는 오히려 왜 남의 짐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막 뒤지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던 아내 D 씨는 그것들을 들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며 애도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런 사람이랑 오래 사는 거 아니라며 위로해주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연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다음날 바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것들 말고도 남편 F 씨가 확실히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D 씨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 F 씨와 대화를 시도했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남편 F 씨는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한 듯했지만,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내 D 씨는 너무 억울해 당장 상간녀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아내 D 씨는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았고, 거기에는 사진 속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 D 씨는 당장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고, 다시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니 상간녀가 남편 F 씨의 오랜 친구였던 것입니다. 아내 D 씨도 알고 있는 친구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어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너무나 괘씸해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를 확실히 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남편 F 씨와 상간녀 사이의 모든 일이 발각되었고 상간녀의 회사에 소장을 송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제발 소취하를 해달라고 빌었고, 아내 D 씨는 절대 그럴 일도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F 씨는 되려 상간녀의 편을 들며 어떻게 네가 그러냐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D 씨 측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아내 D 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아내 D 씨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