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에서 있어나는 성추행범죄로 알려져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도할 정도의 인구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활 확률이 높고 이를 노리고 떠밀린척 신체접촉을 행하는 유형의 성추행범죄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일이 우연에 의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불가한 것인지 고의적인 성추행을 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가피한 신체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때도 있을 정도이지요. 이러한 사례 역시 지하철의 공간적 특징으로 인한 피해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역마다 다수의 사람이 승하차를 하게 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범행 후에 인파에 몸을 숨겨 사라지기도 안성맞춤이지요. 거기다 차량이 출발하고 멈추면서 발생하는 관성으로 인해서도 많은 신체접촉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이라는 단어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오직 지하철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공중밀집 장소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사연을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4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매우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여성의 등에 몸을 붙이다시피 기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의뢰인이 여성과 밀착되어 있는 몸을 떼어내려 했지만, 버스에 사람이 많아 여의치 않았고, 앞의 여성 또한 별말이 없기에 그 자세로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향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게서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성은 의뢰인이 성추행한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교통카드, CCTV 조회를 통해 의뢰인의 신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반드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달라 요구하였지만, 감명과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 또한 고의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명은 피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합의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명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이며 의뢰인 또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명의 변론을 수렴한 검찰은 결국, 피의자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한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고한 상황이기에 무혐의를 주장할 예정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시도 자체에 일부라도 혐의를 그리고 피해 사실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진술함에 있어서도, 합의를 진행함에서도 성범죄를 전문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또 즐겁게 만들어주는 장소들, 하지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억울한 사례로 인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위기를 겪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안을 수습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도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으므로 위기에 처한 당시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