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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소송 할 수 있을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3. 15:43

 

 

 

누구나 평화로운 일상과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부딪히고 풀어야 할 문제라면 스스로 준비해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결과가 가정의 파탄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아는 것은 힘듭니다.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불충분한 대응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지식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외도위자료소송을 진행해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도위자료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부정행위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도위자료소송은 TV 드라마나 예능,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도 더욱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정서적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분노, 배신감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뿐 아니라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상당한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보복의 감정 등을 가지고 쌍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대가 남성일 때에는 상간남또는 내연남이라고 하고 상대가 여성일 때에는 상간녀또는 내연녀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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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E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 너무 괘씸하다며 평소에도 자신과 아이에게 그렇게 살가운 사람도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살가웠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에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상간녀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며 외도 증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 상사라고 말했고,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대충 얼굴이랑 전화번호까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E 씨 회사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했었기에 남편 E 씨와 아내 W 씨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부부 동반모임을 했을 때 남편 E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도 남편과 함께 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럼 일단 외도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대한 남편 E 씨 모르게 증거를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가 남편 E 씨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의 외도 증거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 차량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것이 아닌 머리끈, 두 사람이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증거인 남편 E 씨의 카드 내역서에 숙박업소의 내역이 찍힌 것 등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아내 W 씨는 모든 증거를 시간에 따라 정리해두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회사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던 사진을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 W 씨와 소송대리인은 외도위자료소송을 위하여 열심히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E 씨와 상간녀의 불륜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는 이혼하며, 남편 E 씨와 상간녀와 연대하여 위자료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외도위자료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