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반환청구 일방적으로 부당 파혼을 당했다면

 

 

 

결혼을 준비할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약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물, 예단, 혼수나 집 마련 등의 문제 때문에 파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지더라도 결혼 예물과 예단, 집 마련 등에 사용되었던 비용은 심각한 분쟁이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들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재산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예물, 예단, 결혼 비용, 혼수 비용 등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배우자와의 법적으로 혼인해소나 결혼을 준비할 때 예단과 예물 등에 대하여 어떻게 분할하거나 돌려받을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이 불성립되었다고 여기게 됩니다. 예물과 예단은 증여의 조건인 결혼을 전제로 하여 주고받은 것인데, 제대로 결혼생활이 이어지지 않았기에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물과 예단은 제공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과 예단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지불된 상대방의 결혼 준비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상대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예물반환청구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소송대리인과 상의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파혼을 당해 예물반환청구를 한 사례를 통하여 더욱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F 씨는 약 4년 정도의 교제 기간을 마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서로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고, 가정을 꾸리면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고, 또한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성 S 씨와 남성 F 씨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돈을 어느 정도 모은 줄 알고 상견례 후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약혼했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를 너무 믿고 사랑해서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성 F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뭔가 숨기려는 듯하는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 S 씨가 남성 F 씨와 대화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남성 F 씨는 그냥 그 대화 자리를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일단 결혼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성 S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남성 F 씨를 잘 알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맞지?" 여성 S 씨는 "물론 서로 안 지 오래됐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S 씨의 한 지인은 "친한 언니가 남성 F 씨를 알고 있다."며 "그럼 남성 F 씨가 전에 한 번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여성 S 씨는 약혼 후 남성 F 씨의 행동이 이상해 자세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해 자녀가 있는 남성 F 씨지만, 남성 F 씨는 학벌과 현재 연봉을 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F 씨가 이혼한 이유는 그가 전 아내를 때리고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가 이혼한 사실을 몰랐고, 여성 S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성 F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B는 본색을 드러내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우연히 알게 됐다"며 "지금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F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 S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성 S 씨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F 씨가 여성 S 씨의 집을 나섰고, 여성 S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이력서와 진단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S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2,200만 원의 위자료와 여태 여성 S 씨가 결혼준비로 인해 지불했던 금전을 6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S 씨는 예물반환청구에서 승소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