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어떤 처벌 내려지나

공공장소성추행 어떤 처벌 내려지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인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적용되는 혐의나 이로 인한 처벌의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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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추행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의 배경이 공공장소일 것입니다. 공공장소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장소가 바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일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 매우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는 장소가 대중교통수단이며 실제 공공장소성추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사건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며 때문에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 대부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성범죄 재발을 규제하기 위한 제재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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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위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추행 사건이 일률적으로 위의 혐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性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나 상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더욱 심각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역시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비교적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보유하고 있는 혐의지만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추행에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된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험이나 판례동향에 대한 파악에 한계가 있는 일반인 피의자라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문제죠.

 

 

 

 

또한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에 준한다는 의미로 그 처벌의 내용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의 범죄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황은 의식이 또렷하지 못해 판단력이 흐린 상황 또는 신체적, 정신적 특수한 상황에 놓여 상대방의 행위를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 혹은 몸이 불편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위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혼잡한 대중교통수단 내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시켜 보다 큰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공장소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응에 소홀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하며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되도록 빨리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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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경우 자신에게 내려질 처분의 무게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 중 상대적으로 처분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어려움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J씨는 친구를 만나 술도 한 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기에 지하철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J씨는 사람들의 틈에서 음악을 들으며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입문 옆에 서있는 한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性적충동을 느꼈고 여성을 흘깃흘깃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J씨는 술기운에 무모한 용기를 냈고, 자신이 내려야하는 목적지에 다다르자 여성의 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성 역시 열리는 출입문 옆에 있었기에 J씨가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J씨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지하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여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크게 소리쳤고 비명을 들은 주변 승객들이 J씨를 추격해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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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자신이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웠고,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공공장소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색해보게 되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것이라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성추행 혐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한 범죄구성요건이 존재했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J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 그로 인한 징역형/벌금형 처분이 다른 성추행 혐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황이었기에 스스로 노력만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J씨의 기대와 달리 J씨의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는 강제추행죄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본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한 추행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J씨의 경우와 같이 기습적인 추행행위 역시 해당 혐의가 적용되고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특성상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임은 분명하나 당시의 사건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된 경우는 아니었기에 기습추행이 우선적용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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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자신의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매우 당황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향하는 혐의의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했고, 끝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속 J씨가 한 잘못이 있다면 우선 성적 충동에 휘말려 불법적인 추행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여겼다는 점이죠. 공공장소성추행 등 性범죄의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 시기 역시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분야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진술의 일관성이나 추가적인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장소성추행 문제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생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이 보다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미리부터 사건 발생 다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 사건 경험이나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며 그 시기 역시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 법률적인 도움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이셨고,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性범죄 해결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명의 형사전문대표변호사와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시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