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톺아보기

공중밀집장소추행 톺아보기

 

 

 

최근 찜질방에서 여성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보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한 뒤 추행을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찜질방 내부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많은 추행죄의 종류 중에 어떤 죄명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박이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집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단순히 추행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혐의를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사례와 같이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에 공중밀집상태로 보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언제든지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장소라는 특성을 적용해서 공중밀집장소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다른 성추행과 구분되는 점은 장소적인 특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장소적인 특성이 성추행의 죄질을 좌지우지하는 것일까요? 공중밀집장소라는 곳은 크게 몇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행을 하는 접촉인지 인파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추행이라고 생각해서 항의했는데 사람이 밀어서 그런 것인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역으로 항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부를 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또한 실제로 명백한 추행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무는 숲에 숨기라는 말처럼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인파속으로 사라지면 용의자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추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타 성추행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강제추행이나 수면중이나 주취시를 노려서 추행하는 준강제추행과는 사태의 양상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명을 정해서 차별화된 처벌을 하도록 기조화 된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특이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그 어떤 곳과 비교해 봐도 확연하게 높은 장소인데다가 사람들이 타고내리는 동안에 부득이한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흔들리고 달리는 열차안에서 밀리다보면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출·퇴근시간대의 혼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한 시간대에 많이 탑승하기 때문에 몸을 구겨서라도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접촉이 되다 보니 추행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햄 혐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지하철 경찰대, 경찰 신고 앱 등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지하철성추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즉시 다음 정차 역에서 경찰이나 지하철 보안관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좋은 변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예민한 반응이 억울한 피해자를 양상해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혼잡한 시간의 지하철에서 무고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하철 내에서는 작은 몸짓 하나도 상대방에겐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중요부위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와 접촉하게 된 경우라면 상대방은 더 크게 받아들여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단순히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범죄의 성립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에 그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엔 이에 더하여 보안처분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엔 본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CCTV 등 물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자신의 무혐의를 밝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실상 무혐의를 받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수사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지하철성추행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립이 쉬운 범죄인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