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신속하게 성립해야

성범죄합의 신속하게 성립해야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신속하게 행해야 할 것은 성범죄전담법률대리인의 선임입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력 있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실수 없이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재판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수많은 승소 경력을 쌓아 올바른 진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요.

 

 

이 진술의 기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재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꾸미는 능력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제대로 된 증거를 충분하게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전담 법률 대리인들은 전무 하거나 거의 없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무죄임을 증명하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저 스펙만 높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변호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성범죄합의의 여부입니다.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해자와 성범죄합의를 원활하게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피해자를 다루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판결도 크게 엇갈리게 됩니다. 오늘은 다음에 이어질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성범죄 재판과 성범죄합의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뢰인의 케이스는 출근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아침 출근 지하철을 이용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서 있던 여성의 신체 몸 일부분이 닿자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다가 지하철 치안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얼마 있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과정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고 전과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의 비자 발급이 힘들어져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의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성범죄였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로 인하여 전과가 생긴 사람에 한해서는 비자발급 자체가 힘들어지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 유학이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급하게 성범죄 전담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마친 소송대리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 여성에게 성의를 다해 정중하게 성범죄합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모욕감으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던 피해자는 이러한 합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합의 문제 있어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던 변호인은 끊임없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합의 시도하여 끝내 합의 성사시켰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렇게 얻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각종 정상 참작요소들을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수렴한 안 절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재차 시행하였고 결국,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성범죄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늦은 시각 야근을 마치고 직장 동료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길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깨워서 집에 보내려 했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술김에 음심이 생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욕망에 취해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시작하던 그는,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그 광경을 목격 당하고 신고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없는 대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이해 시킨 후, 자신의 죄상을 고백하고 이것을 깊이 반성하며 간곡히 용서를 비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팔방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전담 변호인의 합의 전문팀이 크게 활약을 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마치게 되었고 앞서 진행하였던 양영 자료의 준비와 기타 서류 작업들을 마무리하여 검찰에 그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수렴 안 검찰은 본 의뢰인의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전에 이 사람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범행 시도가 우발적이었고, 추행 부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와 원활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케이스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서울 소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여성의 흉부를 손으로 주물러 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의뢰인은 너무나 취하여 범행은 물론이고 경찰서에 끌려갔던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건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는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법률대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건은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우선 정상 참작 호소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에 지나치게 과음을 한 상태여서 부지불식간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각 시켰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참작해 법률대리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상세히 다시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선 사례들에서 보았다시피 성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과제는 바로 성범죄합의입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변론 활동을 아무리 잘 하여도 재판의 결과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법률 대리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특별히 숙련되어있어 의뢰인 분들의 양형에 큰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문제, 혼자서 성급히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 감명의 합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