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혼소송, 소송과정에 상처받지 않도록

폭행이혼소송, 소송과정에 상처받지 않도록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A양은 자상한 남자친구 B군과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나날만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남편 B씨의 사업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던 남편 B씨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지속됩니다. 남편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서서히 아내 A씨을 향한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마저 아내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로 가정 내 폭행은 서서히 이루어져 많은 분이 이혼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처음부터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폭언,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서 시작하여 점차 신체적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체적 상해를 받았을 때에만 폭행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이유 없는 폭행 행동을 한다면 이 또한 가정폭력 중의 일환에 포함되어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폭행이혼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상대 배우자를 자극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상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받고 있다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에 불리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로는 폭행 시 119 및 112 신고 횟수, 폭언 및 폭행을 당했을 시의 영상, 폭행의 흔적이 드러나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또는 정신적 폭력에 대한 지속성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상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3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할 시에도 증거수집이 요구됩니다.

아내 김 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 박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아내 김 씨는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후 별거를 하며 폭행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 씨는 오히려 자신 또한 혼인 관계 중 아내 김 씨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당했으며,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아내 김 씨라는 주장을 근거로 아내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김 씨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남편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는 남편 박 씨에게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남편 박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 김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남편 박 씨가 아내 김 씨에게 위자료 약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폭행이혼소송의 진행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섣부르게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00M 이내의 접근, 연락 등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폭행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원한다면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사람, 신청 이유, 피신청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함과 동시에 상대가 자신에게 위협의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때 증명자료로는 경찰 및 119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승인된다면 폭행을 행사한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부터 주거의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 시행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2개월씩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 내 이혼 소송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법원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안전하게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법적 지식이 없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내 이 씨와 남편 김 씨는 결혼 한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하지만 긴 결혼 생활동안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지속해서 당하였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남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친정으로 도망가는 등 남편 김 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매번 남편 김 씨가 아내 이 씨에게 용서를 빌어 남편 김 씨의 가정폭력을 참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후 성인이 된 자녀 앞에서 남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 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남편 김 씨를 상대로 폭행이혼소송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내 이 씨는 이혼 소송 기간 중의 남편이 찾아와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으며. 이에 아내 이 씨의 법조인은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불행해지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받는 사람 중 대다수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한때 자상했던 배우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배우자의 도가 지나친 폭력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면,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폭행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이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