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외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려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에 내연녀에 대하여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내연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내연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정행위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만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속이면서 외도를 저질러 온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내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남편들은 아내보다 상간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간녀에게 아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하고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남편 감 씨는 업무적으로 회사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간녀를 알게 되어, 깊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간녀는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친분을 쌓다가 관계가 발전하여 성관계 등을 가지고, 여행을 함께 다니는 과정에서 비로소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에게 그간 자신을 속여왔고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였고, 감 씨는 자신이 그런 것은 상간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원한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테니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감 씨에게 그럼 혼인생활을 해소하고 자신과 재혼할 것을 전제로 감 씨와의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에 응하여 명 씨에게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에 당황한 명 씨는 감 씨에게 혼인관계를 왜 해소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고, 감 씨는 명 씨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고 미래를 약속한 여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같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감 씨와 상간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줄 모르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명 씨는 감 씨가 또다시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법률적으로 알아보았는데 협의이혼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고, 오히려 감 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이므로 법정에 서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감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테니 그리 알라고 덧붙였습니다.

 

 

 

 

감 씨는 상간녀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간녀 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된 감 씨는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이 이렇고 명 씨가 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자신과의 통화, 문자,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고 명 씨로부터 연락이 오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어쨌든 자신의 행위로 가정에 피해가 갔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상간녀가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내연관계를 지속했다는 점과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상간녀를 만난 명 씨는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는데, 가정있는 남자를 왜 만났느냐며 상간녀에게 따졌습니다. 상간녀는 당황스러워하며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도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명 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어쨋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정에 피해가 갔다면 너무도 죄송하다며 명 씨에게 누차 사과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감 씨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며 상간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시종일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 남편은 자백을 다 했는데,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 인정을 하는데 남편에게 가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소송이 가능한지를 재차 문의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과거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던 증거를 먼저 확보하신 뒤에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에게 왜 이야기를 하셨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감 씨는 부정행위 내용이 명백하고, 남편과의 대화에서 화도 많이나고 해서 그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현 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각될 위험이 높다고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소송은 누가봐도 정당하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자신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와 상간녀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였으나, 상간녀가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는 명 씨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고, 상간녀는 명 씨가 찾아갔을 때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게 된 정황이 오히려 입증이 되는 상황이므로 명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외도를 하여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남편의 자백 등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설명과 같이 소를 제기하는데 필수적인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다투기보다는 침착하게 확실한 채증을 위해서 미리 알리지 않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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