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전략 협상의 카드?

실무적으로 상간녀 소송에 관해 문의하시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문의하시는 경우, 남편의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강요하기 위한 각서의 작성을 목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 상간녀의 사과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가 제기되었을 때 예상되는 법률적인 결과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목적 중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나기 때문에 상간녀의 사과를 강제하기 위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한 살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임신한 당시부터 상간녀를 몰래 만나왔습니다. 감 씨와 상간녀는 명 씨가 임신한 기간 동안에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 명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를 추궁하였고 감 씨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감 씨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난 명 씨는 상간녀를 만나 따졌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역시 입을 맞춘 듯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명 씨는 법률적인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찾아간 명 씨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검토하고 난 뒤, 현재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여서 상대측이 이를 기각시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녀를 만나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면 너는 상간녀로 낙인을 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 것이고, 차후에 남편이 생기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 더러운 삶을 산 너를 과연 남편이 신뢰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며 온갖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상간녀에게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며 상간녀를 위협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을 하면 무조건 자신이 패소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지만, 명 씨의 요구조건이 너무 굴욕적인 부분이 많아 명 씨에게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소송을 하겠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니 알아서 하라며 돌아갔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과 명 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기각시키기에는 힘든 사안이라 감 씨가 처음에 임신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간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구애를 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내용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있어서 상간녀의 유책성을 줄여 상대측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상간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감 씨에게 명 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소송전략이 있으므로 감 씨가 상간녀를 속이고 유혹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에 응하여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다 자신의 책임이며 상대방은 최초 만났을 때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상간녀가 이를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응하지 않았고, 아내와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정리를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며 상간녀를 괴롭히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상간녀에게 작성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간녀로 하여금 명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80%가 감액된 비용만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명 씨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청구의 기각은 면하였지만, 자신의 청구가 축소되어 인용되었고, 그 비율도 20%인 상황에서 자신이 소모한 소송비용과 상대측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난 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몇 달 간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송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면서 분풀이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조성해줄 뿐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상대방과의 분쟁입니다. 사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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