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외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처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혼인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어 혼란스러움을 겪은 뒤에는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심정적으로 지속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도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응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후자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신뢰는 깨어졌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이 많거나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아내는 이혼을 원하면서도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분들은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딱히 해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싫은데, 재산은 주기 싫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의를 주시면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녀를 자금적으로 압박하면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여도 기각당할 확률이 높고, 상간녀소송이 인용되면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남편의 경제력은 점점 취약해지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과 상간녀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남편은 상간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원하는대로 해줄테니 협의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혼조건을 관철시킨 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외도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혼인 13년 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외도를 하여 명 씨에게 적발된 이래로 외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외도를 멈추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말에 응하지 않고 상간녀와 함께 내연관계를 즐기며 명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감 씨가 내연관계를 청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감 씨의 요구는 더욱 빈번해졌고, 명 씨는 더이상 감 씨의 행동을 참을 수 없어서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 씨와의 혼인관계는 해소하고 싶으나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여서 감 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감 씨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상간녀소송을 승소하면 감 씨의 부정행위 사실은 추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확정되기 때문에 감 씨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명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줄 확률은 거의 없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한다면 이후에도 위자료를 계속 청구하여 금전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감 씨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 씨와 상간녀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자력이 없는 감 씨와 상간녀는 갈라설 수 밖에 없거나 감 씨가 재산을 분할 받을 것을 포기하면서 명 씨와 협의이혼을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침해받은 명 씨의 권리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서 감 씨와의 혼인관계도 해소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감 씨의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감 씨는 결국 극히 일부분의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조건으로 명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종국적인 과정까지 소송대리인은 모든 과정에서 명 씨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책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