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회생 위기 극복하려면

전문직회생 위기 극복하려면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 (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중 일반회생은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 한 분들에 한하여 법인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는 영업 이익 범위 내에서 통상 10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분할상환하고 잔존채무는 탕감 받는 제도로 실질적인 신청이유로는 사업성은 있으나 불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부도예방, 종업원의 구사노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회생절차의 인가의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생 즉, 전문직회생의 신청자격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 즉 부채가 자산을 능가하는 상태인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담보 10억원 이상, 무담보 5억원 이상의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와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그리고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전문직 및 일반사업자 및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모든 사업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 됩니다.

 

전문직회생의 효과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및 금지 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시키고,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려 신청자의 숨통을 풀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전문직 회생을 인가 받게 되면 그 해당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므로 당장 자금줄이 막혀 사업을 운용할 수 없게 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약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회생 절차는 2010년에 4만 6천 건에서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년 2만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러한 증가추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개인은 물론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퍼져 살림살이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 빚을 견디지 못하고 회생하는 사람 또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고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회생과 파산으로 나뉩니다.

 

이중 회생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기업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모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일정한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해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파산은 사업 또는 소비활동에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법원에서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 조사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및 환가하여 채무자들의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 시켜주는 경제적 갱생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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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생이나 파산을 법인이 이용하게 되면 이를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이라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개인이 이용하게 되면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유사하게 10년 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면 되고, 개인회생은 그 기간이 5년 이내로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무를 탕감 시켜주는데, 여기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심플한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 회생은 절차적으로는 개인회생 보다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계획을 밝히게 되면 채권자의 협의가 비교적 쉽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직회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전문직이라는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신뢰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전문직 종사자 중 전문직 회생을 진행해서 이전의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수익을 올리며 확실한 제기를 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판단이 결코 근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회생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 기타 연금소득 등이 있어 이를 통해 현재의 자산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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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두 제도 모두 향후 발생할 예상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수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재원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 하고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으며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여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완전히 정산하고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큰 액수의 금액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적, 절차적인 부분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직회생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전문직회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의 설립자인 경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인의 채무가 정리 되더라도 이는 엄연히 법인에 대한 것일 뿐 그 대표자나 관계인의 담보나 연대보증은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처지의 대표자나 관리자들은 법인 채무를 막기 위해 개인 계산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개인은 법인과는 별개로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개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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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문직 종사자의 회생 절차는 그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적회생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야에 특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전당 변호인은 찾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직 회생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신속하고 낭비 없는 성공적인 회생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직회생, 더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생절차에 특화되어 있는 감명의 전담 변호인이 모든 것을 원활히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