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입증을 위한 요건은?

 

저 어떡하나요? 저에겐 ‘준강간죄무혐의’란 불가능 할까요?

 

저는 취미생활로 사이클을 즐기는 건장한 3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술을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종종 동호회에서 술자리를 갖거나 회사 회식장소에서 적당량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동호회에서 시륜제라고 하여 시즌오픈 행사를 치렀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동호회 회원 여성과 가까이 앉게 됐고 다 같이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 즈음 저와 그 여성은 따로 술을 마시자고 하여 술집에서 빠져나와 여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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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으로써 평소에 알고만 지내왔지만 술을 마시니 묘함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여성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여성의 동의하에 같이 들어가게 됐고 술에 취한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형벌이 일반인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예시와 같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를 틈 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강간죄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일반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준강간죄와 형벌이 동일합니다.

 

부가처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준강간죄무혐의를 입증하기위해서는 준강간 자체에 대한 구성요건의 파악도 중요하고 본의 아니게 이와 결합해 더 큰 범죄까지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벌금형징역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직장인이거나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라면 더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취업을 준비해야만 하는 창창한 젊은 나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30년 동안 등록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고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최대 500시간이나 주어집니다.

 

법적 절차를 잘 밟아 나가야 합니다.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였기에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강간으로 고소를 하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시기적절하게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더 크게 인정되어 실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준강간죄 고소로 성범죄자 피의자가 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분명 서로 좋은 감정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분명한데 범죄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부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무혐의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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