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최소화를 위한 필수조건은 합의?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 미디어 언론의 영향 등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목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추세를 반영하여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처벌 강도는 점점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혐의를 받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면치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물적 증거와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로 오인을 받고 있을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누명을 벗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례를 살펴보고 오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대중교통에서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공연장, 클럽, 휴가철 피서지, 찜질방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바르지 못한 대처로 벌금형 이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누명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게 되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 이러한 모든 부분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판단하여 거짓 진술이나 자신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안일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억울한 누명을 풀어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한음에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