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처벌수위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성년이던 시절에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영화관이나 술집 등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항상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큰 키나 성숙한 외모, 그리고 뛰어난 화장술로 어린 시절 미성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봤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가벼운 일탈의 범주에 머물렀을 뿐 큰 범죄까지 이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성년자들은 그 일탈이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폭행과 갈취, 매춘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일탈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초등학생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도 알고 보니 같이 소녀가 원조교제 앱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인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동 청소년 특별법상 아무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여도 대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성인은 무조건 적으로 강제로 밤을 보내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성 매수자는 실형을 모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판단력이나 체력에 있어 미성숙한 상태여서 속임수나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청법과 성폭력 특별법을 통해 일반 범죄보다 그 형벌이 특별히 가중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가하여 미성년자성추행 죄를 인정받게 된다면 최저 천만 원에서 최고 삼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혹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에 미성년자성추행 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도 따라붙게 되지요.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 성추행자보다도 더욱 파렴치한으로 평생을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장 삼십 년까지 성범죄자 리스트에 그 신상이 기록되고 가는 곳마다 그 내용이 통보되어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가 없는 형벌 외에도 전자발찌와 같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공개적인 형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구속되었던 모 연예인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시간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잊을만할 때마다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성추행의 예로써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도 무고함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니었으나 주변의 오해를 사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정식으로 교제를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적인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시작점에서부터 성범죄 전담 법률가에게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효용성 있는 방법을 통해 수사에 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찾기 힘든 반면, 피해자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유죄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대응이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가 뒤에 이어 나올 모든 진술의 신뢰성을 뒤흔들 수도 있으며, 잘못 제출한 증거물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기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분야에 능통한 미성년자성추행 전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가며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 례>

30대 직장인 A는 회식이 끝나고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학생 두 명이 흡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평상시에도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 하는 성격이었기에 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의뢰인은 그들에게 나가갔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으로 인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다가간 의뢰인은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하는 둘을 나무랐고, 이에 둘은 신경쓰지 말고 가라면서 A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훈계를 이어가자 두 여학생은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A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뒤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요. 그 중 한명의 침이 A의 상의에 떨어졌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둘의 팔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자꾸만 가려는 그 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훈계를 이어나갔는데요.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여학생 둘이 동네 주민에게 ‘이 사람이 우리 엉덩이 만지고 집에 못가게 한다’고 하자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인지라 귀가 후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자칫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 어떤 경우 의도와는 달리 어린 아이를 보고 그저 귀여운 마음에 볼을 꼬집었다가 추행혐의가 인정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이 민감한 부위가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대 여성은 모두 17살 미성년자로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이력이 남아 향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이 끝나자마자 현장조사를 나섰습니다. 다행히 해당 골목에 CCTV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는 사건의 처음부터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까지 모두 나와 있었는데요. 여학생 둘이 골목으로 들어와 흡연을 하였고 뒤이어 의뢰인이 골목길에 들어와 둘에게 무어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측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침을 뱉는 모습 그리고 가려는 이들을 A가 붙잡는 모습도 함께 찍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추행을 하기 위해 다가선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신체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되긴 했으나 추행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에 있어 바로 잡기 위해 다가갔던 부분,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주장과 같은 신체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신체접촉 또한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당시 이들에게 접근한 목적이 추행의 의도가 아닌 선도의 목적이었다는 사실, 상대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변호인의 증거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보기 힘든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만약 목격자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홀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오랜 사건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지금까지 2200여건의 형사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하루빨리 사회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인에서 5인 이상의 변호인이 한팀이 되어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재 상황에 맡는 1:1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펼쳐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사건의 시작점에서부터 이런 종류의 사건의 특화된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미성년과 관련된 성 관련 범죄 혐의로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양한 미성년자성추행 소송 승소 경험으로 단련된 저희 한음을 찾아주세요. 아청법에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한음의 특별 전담 팀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