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죄 처벌의 강도는?

여러분께서는 성관련 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증거 또는 목격자의 부재 때문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이름 그대로 성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동반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성 관련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 가해자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명해 줄 증인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범행 장소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거나 주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증거물 또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만의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체로 지나치게 공중이 밀집되어있어 해당 행위를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자로서 혐의를 받게 되면 매우 유능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는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미수 범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 이유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그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혹은 그 범죄의 강도나 특성, 위험성 등에 따라서는 그 혐의 해당하는 범죄를 끝까지 저질렀을 때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법적 대리인을 선임 하지도 않고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을 내세워 당당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괘씸죄로 충분히 피해 갈 수도 있었던 성범죄 처벌을 더 엄하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의 처벌 수준은 대중들의 중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요즘같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가 극도로 예민한 시기에는 아무리 준강간미수죄라 하더라도 더더욱 크게 처벌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해당하는 사건은 언제나 제3자 즉, 증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나 무고 사실을 증명할 방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 혹은 두 사람 모두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이 맑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이기에 명확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렵지요. 때문에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인 자가 진술을 정확하게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계속 번복하게 된다면 괘씸죄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는 성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모두 치른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 보안 처분에 의해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 받아 끊임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서부터 신속하게 준강간죄 전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강간 미수가 사실이라면 신속히 이에 이르기까지의 사실들을 소명하고 반성과 합의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만약 무혐의라면 그 사실을 밝혀낼 사소한 단서 하나, 증인 하나라도 신속하게 찾아 내어야만이 준강간미수죄의 혐의를 벗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의 채증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혐의에 능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술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진술 내용을 구성한다면, 무고하게 강간미수죄의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준강간미수죄 전담 변호인의 역량이 재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30대 중반의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 자주 찾아오던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연락처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인과 여성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자리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여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의뢰인이 화장실을 찾아가니 여성이 만취 하여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놀란 남성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여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은밀한 부위를 기대어왔고 이 행동이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적인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술기운이 깨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고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런 상황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모텔을 뛰쳐 나왔습니다.

 

이후, 여성은 경찰서에 그를 준강간미수죄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진행 초기부터 자신의 미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직접적인 합의 시도 등의 행동은 피해자가 분노해 의뢰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끔 만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1심 선고 후 큰 위기감을 느끼고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합의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합의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을 전담 변호인이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쯤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2심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한음은 신속한 채증과 논리적인 진술의 구성에 중점을 두어 보다 효율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풀어내는 것과 고소인의 심중을 헤아려 적절한 타이밍에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20대 초반의 남성 ㄱ씨는 1차를 끝내고 2차로 헌팅포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각자 헤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호감을 보였던 ㄱ과 여성 ㄴ은 따로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만취하여 비틀거렸기에 근처 모텔을 잡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을 침대에 눕히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었던 ㄱ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관계를 가지려 했고, 그 순간 깨어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놀래서 ㄱ은 그대로 도망을 나와 버렸습니다. 당시 연락처까지 주고받은 사이였기에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미수에 초범이니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혐의로 인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의심을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사건에서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바로 법무법인 한음으로 발걸음을 하셨던 경우인데요. 사건 당시 이야기를 들은 뒤 전담팀이 구성되어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많이 괴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에 대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많이 격양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만큼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종종 어떤 의뢰인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협의점을 찾으려고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는 다음 사건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시 첫 번째 사건으로 돌아오자면 위 사건에서 전담팀은 피해자에게 현재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검찰청에서는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한 부분,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법무법인 한음에서 진행했던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섣부르게 혹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양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한음의 문을 두드리셨던 경우입니다.

 

의뢰인 ㄷ은 30대 후반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남성이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5년을 꾸준히 장사하다보니 단골들도 꽤 많고, 실제 30대 중반의 한 여성과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종종 식사나 술자리를 즐기고는 했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가게를 마무리하고 해당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저녁 겸 술자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은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서인지 많이 취했고 화장실에 간 뒤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던 ㄷ은 화장실로 여성을 데리러 갔고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여성을 부축하여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여성이 의뢰인에게 몸을 기대며 손을 잡았고 이에 ㄷ은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되어 여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 관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으려는 도중 여성이 깨어났고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도 놀라 허둥지둥 옷만 겨우 챙겨 입고 모텔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본 사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건네며 합의금을 이야기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로 연락을 취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탄원서에는 ‘ㄷ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재판과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자 법무법인 한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점을 찾기 위해 문자를 보낸 내용을 보고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 전적으로 일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전담팀에서는 피해자 분의 마음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고한 입장을 취하시던 피해자분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며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 결국 합의서를 작성해주셨는데요. 이에 2심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 제출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등을 다루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난항을 겪고는 합니다. 하물며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있음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무리하게 사건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다거나 분노를 느끼게 할 것이 아니라 준강간미수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간미수죄의 경우 서로 술에 취해 있는 경우도 많고 둘만 있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발생을 하는 사건이다 보니,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달리 정확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그리고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건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는 형사사건 전담팀을 통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함께 보신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스킬과 수많은 동종 사건 승소경력을 갖춘 성범죄 전담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고르게 갖춘 베테랑 법적 대리인들이 더욱 완벽한 승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보다 완벽한 변론을 추구하고 있는 저희 한음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억울한 사연도 반드시 밝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혐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별일이 아니었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준 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저희 한음으로 연락 주세요. 사건 초반부터 베테랑 법률대리인이 도움을 받아야만 불필요한 법적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