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최근 성추행사건으로 많은 관심을 끌다가 잠시 잠잠해졌던 곰탕집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오늘 그 사건의 종결지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니 새삼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 유명 포토그래퍼가 촬영 중에 모델을 추행하여 처벌을 받게 된 사안도 있었는데요.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그는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물리적인 행사를 행할 시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추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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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정확한 명칭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 물리적 행사가 있어야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느낀 수치심으로 인해서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개념은 상당히 넓어

 

상대방이 심신상실이거나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학생 MT나 모임장소에서 술에 취한 동기 또는 친구를 추행하게 되면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한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번 조사를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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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추행의 범죄로 대중교통이나 공연, 공중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 또는 그럴 의사는 없었어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는 것이 좋겠죠. 이에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강제추행무혐의를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까봐 조마조마 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법정형에 정해진 사안은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처하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부차적인 부분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자신의 신상정보가 최대 30년 동안 등록이 됩니다. 또한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라면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500시간이나 이수해야 하고 성충동약물 치료명령으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조치가 이뤄지면 사회활동이 단절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신의 인권은 남들이 보기에 하락해질 수 있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저는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기관의 초기 단계에서 대응책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혐의가 없다는 부분의 무혐의인데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사건으로 처벌에 대한 강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분분해 형사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더욱 더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인데요. 만약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아무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바라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요.

 

 

형사사건은 법무법인 한음에서!

 

나의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강제추행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거란 생각을 하시면 이릅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현 상황을 잘 이겨내시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라면 법무법인 한음에서 전문 노하우를 통해서 대리수행으로 믿고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현장 조사 및 증거수집 활동을 통해 하나의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법무법인 한음은 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