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죄 해결방법은?

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한다는 것,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됩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행각이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클-럽 내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은 형벌을 저지른 자에겐 극도의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모 연예인의 행각이 일파만파 알려지면서 클-럽 내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은 형벌을 저지른 자에겐 극도의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모 연예인이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단순 장난이 됐던 간에 심심풀이로 단체 카카오톡에 공유하게 되면서 불법촬영유포죄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자와 합의된 촬영이라 해도 사후에 촬영자 임의로 영상물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점점 단속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처벌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 A(33,남)는 여자 친구가 없어 평소에 성욕을 풀 곳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음란한 영상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 인터넷으로만 보던 불법 영상을 자신도 촬영하고 싶었던 A는 여성의 허락 없이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서에 불법촬영유포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오픈카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학생 A는 알지 못하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물을 친구에게 보내주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어 불법촬영유포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친구에게 공유한 거라 적발이 되었어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누구도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법률조력가를 찾게 됐습니다. 한 평생 형사사건, 성범죄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았기에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개별적으로 특정인에게 불법영상이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다시 배포되거나 판매, 임대, 전시 등의 형태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행위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포가 불 특정 또는 여러 사람과 단절되어 더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특정인에 대한 음란물 유포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인 사이였거나 부부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촬영유포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 형량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로 인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초기대응부터 잘 하셔야 하기에 신속하게 해결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