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법률상담으로 실마리를

 

요즘에는 다방면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가 또 하나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의상과 본인들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이색적이고 다양하고 개성이 존중되어지는 의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노출`이 심하게 되어있는 의상이 있긴 한데요. 그러한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기는 것에 반해서 성적 도착증이 있거나 정상적이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이나 심각성을 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렇게 이번에 제가 문제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범죄인 도촬죄 역시 생겨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 경우는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정보화 사회로서 접어 들어가고 다방면으로 기술력이 발달함에 있어서 교통과 통신이 원활하게 단 시간에 빠르게 발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의 업그레이드upgrade된 버전으로서 스마트폰(Smart Phone)이 이제는 대중화가 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편리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와 반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역시 볼 수 있기때문에 더욱이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사람마다 `성적 자유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어떠한 것이든 상대방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면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특히나 시대가 발달을 하고 살기가 윤택해져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보화가 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범죄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또 볼 수 있다는게 발달과 더불어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알게 모르게 피해자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특히 공공장소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의 경우는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분위기를 틈타서 범죄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들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혐의를 받고 변호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하고 친절함 보통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도촬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사진들을 찍다가 그 행위에 점차적으로 중독되어 점점 더 그 수위를 높여 결국에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보실 케이스의 피의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소재 유명대학의 신입생으로 평소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을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호기심에 장난삼아 몰래 여성의 신체를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나서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촬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대담해져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분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거듭 촬영행위를 하다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장도 아닌 다수의 사진을 찍은 데이터가 명백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이 의뢰인은 경찰 출석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동종 소송의 판례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여부를 판단할 때 그 각도가 어떠했는지, 찍힌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얼마나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였는지,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데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실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해 보니 노골적으로 신체부위가 부각된 사진은 거의 없었고 전체적인 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 에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하였고, 검찰 수사 시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사진은 다소 성적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발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 기소유예란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게 되면 전과기록 없이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케이스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찜질방을 찾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는 손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서 상의 하단부분과 반바지가 위로 올라가 일부 속살이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이 생겨 무음 카메라 앱을 다운받아 인터넷 검색을 하는 척 하며 주변의 여성들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찜질방을 나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여성들 중 한 명은 잠을 자고 있지 않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자리를 옮기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카드 내역과 CCTV 화면을 이용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모든 사진을 삭제하고 경찰에 출석하였지만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된 내역이 발견되어 결국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간 자신의 정보가 관리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전에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죄선고를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후에 변호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 출석에 앞서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진술을 바꾸어 자신이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특별히 성적의도를 가지고 찍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사내용과 관련기록을 검토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여성의 속옷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사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진을 지우고 경찰조사에 임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대한 기소가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일부 사진에서 속옷이 촬영되었으나 이는 매우 식별이 어려운 극히 적은 부분이었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보면 다소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약간의 음주로 분별력을 잃었던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으나, 촬영된 사진의 노출 정도가 찜질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 볼 케이스의 의뢰인은 50대의 서울 소재의 직장인으로 회사 세미나 참석 중 근처 해수욕장에 바람을 쐬러 나가 술을 마시다가 해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해수욕장에서 직원들과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장난기가 발동하여 주변의 비키니와 짧은 옷을 입을 여성들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여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쫓아가며 사진을 찍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야 변호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적 대리인이 사건 기록과 당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해본 결과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여성의 성적 부위를 강조, 확대하여 찍은 것이 명백해 보였고 항의하는 여성에게 화를 내고 도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받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배상을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조언 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별다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최근 3년간 바쁜 직장 탓에 별다른 휴가도 가지 못한 점 등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다니던 기업의 내부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 심한 고통을 받는 것만은 피해달라는 변론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명백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그가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형의 선고로 의뢰인이 입을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과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혐의는 피해자의 관점에 따라 중형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숙련된 변호인의 역량으로 그 혐의를 크게 경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성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행위보다는 조금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법적 규제가 심각하게 가해질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역시 조심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음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규제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법적 규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것으로는 형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 14조>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카메라(Camera) 그리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도구 또는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그의 신체를 Camera와 같은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거나, 촬영을 한 컨텐츠(Contents)를 무단으로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과 같이 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항>의 형법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터치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 경우도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공연하게 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픈 상처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트라우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더욱이나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아무튼 그 형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징역형의 경우는 무려 5년을 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년이라는 형량은 생각한 것 이외로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특히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징역형 볼 수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벌금과 징역 모두 적지 않은 비중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루가 되지 않기만을 바래야한다는 부분을 또한 볼 수 있답니다. 사실 3,000만원이라는 벌금 역시 적지 않거든요. 직장인들의 경우 꼬박꼬박 월급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제법 돈이 많이 지출이 되어서 나가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러한 와중에 `벌금형` 3,000만원 이하라는 금액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에게 씻지 못할 그러한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 피해의식 없이 공공장소를 지나갈 때 요즘에 유행하는 노출이 되어있는 트랜드(Trend)한 그러한 스타일로 스타일리쉬하게 코디를 했을 뿐인데, 성적으로 도취성향이 있는 범죄자에게 이러한 혐의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 역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사진이 많이 떠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며,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절히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서 강경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평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서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 혼자서 감수를 하려고 하지마세요. 이러한 경우는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한번하게 되면 그 짜릿한 맛으로 인해서 점점 더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고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강경대응을 잘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혼자 전전긍긍한다면 아무래도 아무 답도 나오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그보다, 법적으로 지식이 있고 이러한 형사문제에 대해서 풍부하게 해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제대로 선임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피의자에게 적절히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에 문제를 겪었다고 하신다면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강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았고요. 이어서 피의자의 입장에 서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피의자 중에서도 억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수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이성의 줄을 잠깐 놓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피의자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피해자만큼이나 해결을 하고 싶은 피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더욱이나 가만히 있어서는 해결이 되어 질 문제가 아니란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위처럼 처하게 되는 형법 법률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되어지는 형법 법률의 경우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항>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위처럼 Camera를 활용해서 타인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컨텐츠(Contents)를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해서 공공연하게 배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징역형 5년, 그리고 벌금형 무려 3,000만원을 내야한다는 부분으로 처해진다고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경우로는 아무래도 이걸 당하게 되면 조금은 걱정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피의자분들은 더욱이나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는 소개를 드려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성범죄로 인해서 벌금을 받기만 해도 성폭력을 한 사람과 성추행을 한 사람과 이름이 나란히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service)에 신상이 공개가 되어 진다고 합니다. 사실 억울한 누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매스컴에서도 집중을 하고 비도덕적이여서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자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생각을 한 것보다 더 이 부분이 심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성(性)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쯤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문제로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상이 공개되어지는 시기가 상당히 크게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당히 긴 시간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간을 보면요 무려 최대 30년까지 신상 공개가 되어 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피의자의 신상이 30년 동안 공개가 되어 지면 살아가는 중에 상당수로 제한을 받게 되어 지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어 지면 상당히 서러움이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이 쓰인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아무래도 가장 상처를 입는 대상은 가족들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의 경우 부끄러운 자식이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문제를 정말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루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짓을 하더라도 성폭력과 성추행을 행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신상이 30년 동안이나 공개가 되어 진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해고가 되는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공연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누구라도 성범죄자에게 업무를 처리 받고 싶은 생각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범죄자는 역시 해고 조치를 할 수 밖에 회사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바로 `취업제한` 법 규제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법의 경우는 더욱이나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더욱이나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성 피의자가 되어 지면 여러 기관에서 취업 제한을 둔다고도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우선 의료기관은 취업 제한을 두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육기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취업 피해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제한이 무려 10년 동안 제한이 걸려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대에 이러한 성 피의자가 되어있다고 하면 40대까지 취업 제한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살아가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도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를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심각하게 매스컴에서도 소개가 되면 거의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가볍게 그냥 Camera이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에도 힘들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해고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암담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셔야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는다면 더더욱 유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의자가 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사회적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험을 지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그 적절한 대처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사 사건과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반인들은 아무리 법률에 대한 지식이 바삭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때문에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무거운 형량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형사 사건의 경우를 방치하고 있으면 정말 위협이 더욱 가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버린다면, 아무래도 더 형량을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형사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역시 좋은 방책이 될 수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주되게 설명하는 도촬죄 범죄 이외로도 더 범죄 형량이 더해져서 징역 5년형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벌금 3,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의 경우는 절차(process)역시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먼저 경찰(police)에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등 다양하게 살펴봐야하는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그러한 만큼 아무래도 전과가 없는 분들의 경우로는 이 분위기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서 잘 서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나 더듬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로 제대로 서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송치 후에 검찰 조사를 또 받게 되거든요. 사실 `검찰`이라는 단어부터 굉장히 무게감이 두둑하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경우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긴장되고 극도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적인 분위기에서는 사건 설명을 침착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경우는 분위기에 매료되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보여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으로 법률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을 잘 만나게 된다면, 대리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것으로 도움을 두둑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게 된다면 든든함을 역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적인 사례 역시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잘 하는 업체들이 요즘에 광고도 많고 다양하게 많지만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업체를 선별할 때, 제대로 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선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네요. 요즘에는 법적 대리업체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분야에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준 경험이 있는 업체가 보다 잘 처리를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상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경력(career)과 믿을 수 있는 스펙(Spec)을 가진 전문 법률 지식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든든히 보호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한 조력을 받고 싶다면, 아무래도 서두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때로는 더욱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저는 더 알려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법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범죄자가 된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용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어 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적으로 연계가 되면 위에서 법적 규제 조항에서 보셨다시피, 한 법조당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게 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작은 꽁돈 아끼려다가 큰 거금 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일상 중에 상당히 치명적이지 않을까 역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더욱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더더욱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점으로 소개를 드려보고 싶네요. 도촬죄를 겪게 된다면 평범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뉘우친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대응을 잘 보여 지도록 하지 않으면 큰 범죄자로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뉘우침과 더불어서 더 서포트(Support)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좋은 대응책이라는 점입니다.

 

도촬죄 고민이 되겠지만, 그래도 잘 대응책을 찾게 된다면 해결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의 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례를 보시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변화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온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사례로는 camera를 이용해서 공중 장소에 침입을 해서 촬영을 한 것으로 장소 자체는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중장소인 subway station은 아니지만, 공중장소라는 점에서 함께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의뢰인 C씨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소개를 해보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 C씨의 경우로는 아직 어린 나이로 중학생 신분이라고도 하는데요. 평소처럼 학원 수업을 받으러 갔다고 해요. 청소년인 의뢰인 C씨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증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어요. 이러한 부분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은밀히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피해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들켜서 Phone Camera로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발각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서 의뢰인 C씨는 이러하게 camera등을 이용해서 성적 목적을 다중이용장소에서 행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어서 도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C씨의 경우 해당이 되는 법적 항목으로서는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인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 역시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던 제14조항 역시 해당이 됩니다.

 

카메라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진 도구로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서 촬영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도촬죄의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 때문에 겁이 난 의뢰인 C씨는 재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보면 아직 자라나는 학생이고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행한 것으로 학생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 규제를 받게 될 것임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잘 처리를 해드렸다고도 하고요. 아직 사회적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동반해서 협조 하에 함께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 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가지의 부분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곳의 조력팀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성범죄전담팀이 빠르게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게도 합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력(career)로서 나오는 경험적인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의뢰인 C씨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의뢰인 C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인 의뢰인 C씨 역시 깊히 뉘우치고 있었던 정황이었고요. 이 경우 역시 보호관찰처분으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보호소년이 되었고, 보호자 모에게 위탁으로 관리를 한다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고를 받은 지 1년 안쪽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방문을 해서 해당 성(性)과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을 30시간동안 수강을 해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으로 보호자로서 위탁받은 보호자 모의 경우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방문을 해서 8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이 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던 Smart Phone은 몰수한다는 명 역시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위의 무거운 형량과 대비해서 정말 다행 중 다행인 그러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는 역시 성범죄전담팀의 좋은 조력이 있었고, 전문적으로 변호인이 제대로 변론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자료를 만들어준 그러한 노력이 있었음에 이렇게 결과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로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형사분야 전문가로 되어있는 이곳 법적 지식인들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문제 역시 다양하게 문제가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더욱이나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Subway 내의 화장실에서도 몰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초미세 camera를 설치해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남성도 안심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성 피해자 역시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性)과 관련짓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되었고, 피의자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든든히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장소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정보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아주 기능적으로 우수한 미니 데스크톱과도 같은 성능적으로도 우수한 Smart Phone 들이 점점 개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주 편리성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을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한 번의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를 행했다고 한다면 그 시선은 따듯하지 않고 차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와 함께 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를 해온 글에 대해서 마무리를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긴 글임에도 불구하고 잘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예측불가하게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하거나 긴장과 불안함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에 있어서 깊이 뉘우치고 다음번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책을 생각해내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특히 형사문제는 혼자 놔두면 위험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즉,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담 변호인들과 같은 분들께 신속하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법률대리인의 섬세한 분석력과 풍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도촬죄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꼭! 풍부한 사건 경험이 있는 법적 대리인에게 상담 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