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도 엄연한 처벌대상입니다.

미수(未遂)[명사]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2. <범죄>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미수, 불능미수가 있다.

 

미수란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나 이를 완수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수의 경우 결과적으로 행위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 대상이라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추행미수의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명시되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행위의 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판단이 모호할 수 있으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반드시 해야 할 대응에 소홀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풀어보겠다 생각에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중요한 초기 대응의 시기를 놓쳐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로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부과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보안처분 내용을 보면 신상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처벌 이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들이 이어지기에 보안처분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중에도 해결이 까다로운 성범죄 혐의를 스스로 해결하겠다 나서는 것은 무모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이 까다로운 문제로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죠.

 

다시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와 같은 직접적인 간음행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 그리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죠.

 

​또한 강제추행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확실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 피의자 분들께서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시기도 하며 이는 예상과 다른 처벌의 상황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20대 대학생 남성 A씨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우 B씨를 포함한 술자리에서 B씨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B씨를 벽으로 밀친 A씨는 술김에 B씨에게 입을 맞추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크게 놀랐고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달려온 일행들에 의해 A씨의 행동은 저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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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이러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B씨에게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하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입술이 닿거나 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행위를 저지한 일행들의 증언이나 화장실 앞 CCTV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명확했고, A씨는 성범죄처벌 위기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미수에 그친, 술김에 한 행동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이났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CCTV자료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자료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제지로 인해 행위를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B씨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했고,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인 합의의사를 전달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판단과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달리 행위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이 간단할 것이라 판단하거나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자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는 등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면 경험과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문제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